특전사의 이천시 이전 발표에 대해 이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전사의 이전은 군이 아니라 정부의 ‘8·31 부동산 개혁방안’의 후속조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정부가 아파트값 폭등을 잡으려고 송파 새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이 주민들에게 땅을 내주고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천 시민들의 반대도 이해는 한다. 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어 부대 이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특전사 이전 문제도 이천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 사항들을 수렴해 균형 있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 주둔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더 나아가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이천시민 재산권 피해 방지 제도화
이전지 전격발표 투기바람 우려한 탓
지역경제 소비효과만 연 240억원
부정적으로만 몰아붙이는 건 잘못

둘째, 군인들의 주둔으로 미풍양속이 깨지고 환경도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요즘 군인들은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우수한 젊은이들이 지원해 3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대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전사는 ‘한강지킴이’ 활동에서 보듯 앞장서서 환경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특전사는 지난 6월 서울시로부터 ‘2007 서울 환경상’ 환경보전분야 본상을 받기도 했다.

셋째,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지역을 선택하고 발표한 추진 방법을 두고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전 정보가 사전 유출이 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엄청난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넷째, 특전사 이전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의 부대건설 수주에서부터 주둔 부대원과 군부대의 소비, 부대원과 가족 유입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효과 등이 예상된다. 간접적으로는 부대건설 수주 및 주둔 부대원과 부대의 소비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전사 이전 공사비는 6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부대원과 부대의 소비효과만도 연 24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해당 지역으로 부대원과 가족의 유입에 따른 각종 지방세 징수로 지방재정수입의 증가 및 특전사 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 편의 및 복지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전사는 간부 구성 비율이 높아서 가족을 동반한 이주를 고려할 때 5000명 이상의 상주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이천시에 면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군 주둔의 타당성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그동안 묻혀져 온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음을 고려해 균형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성윤/한국국방연구원 군수·시설 연구실장


이 게시물을